아이폰에서 펼쳐지는 손바닥 법전, 국가법령정보 시스템

http://itunes.apple.com/kr/app/guggabeobryeongjeongbo/id364390177?mt=8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이미지 혹은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가장 높은 헌법에도 매우 잘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국외 (법무담당관실), 02-788-2451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있으니

최근 화제거리였던 "종북앱 삭제 지시"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찌되었던

법률이라는 말부터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어쩌면 멀게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경우가 생겨도

누구를 탓하기가 어렵죠.

법에 대해 조금 알고 싶어도

도서관에서 두꺼운 법전을 보는것도 어려운 일이거니와

시간 내기도 힘들고 무겁고 큰 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법제처에서

PC에서 바로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매우 잘 구축해놓았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어만 입력하면

각종 법령, 행정규칙, 조약, 판례까지

순식간에 다 찾아주고

잘보이라고 노랑색 형광펜으로 색칠까지 해줍니다.

각 조항의 연혁도 볼 수 있고

신구조문을 대비해놓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책상 앞에가서

컴퓨터를 켜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2010년 아이폰의 출시 이후

불어닥친 스마트폰 열풍 때문에

스마트폰용 앱을 내놓지 않으면

스마트해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민간 기업체는 물론,

국가기관, 각 정부 부처에서

"앱(App)"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앱 출시도 한참되었어요.

최근엔 몇번 업데이트도 했고요.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노사관계 관련, 비정규직 관련 법령 등을 자주 찾을 일이 있는데

컴퓨터보다 더 편합니다.

항상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손가락으로 몇번 톡톡~ 건드리면

원하는 법령들이 쫙~!

시작 화면(Loading)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과 판례가 나와있어요!

시작화면이 끝나고 나면

법제처의 주요 메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의 하부 메뉴 구성은 위의 그림과 같아요.

육법(六法)을 따로 묶어두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률도

따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본 법령의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PC상에서도 찾아본 "대한민국 헌법"을

아이폰에서도 찾아보아요. ㅋ

제가 원했던 "헌법"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도 함께 보여줍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지켜주는 공직자 윤리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어떤지 판례도 있군요.

아무튼 헌법을 살짝 "터치~!"하면

아~ 헌법은 한번 정독해볼만 합니다.

뭔가 읽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헌법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느껴지고요.

PC의 국가법령정보센터처럼,

아이폰에서도 "본문 내 검색"이 됩니다.

아래쪽 맨 왼쪽의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검색 창이 뜹니다.

검색어를 "헌법"으로 했더니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손안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외에도 유용한 많은 기능이 있으니

법령을 자주 찾으신다면

일단 설치하세요~! ^^

행정부 소속의 법제처 이외에도

국회, 법원 등에서도

정보통신 수준을 높이려는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을 위한 여러가지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http://www.law.go.kr )도

그러한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