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육아에 드는 비용이 많다보니
한달 한달 빠듯하게 살게 됩니다.
쓰던 물건을 중고로 내놓아 살림에 보태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쟁점입니다.
한쪽에선 부자의 자식들까지 무료로 밥먹을 필요가 있느냐고 하며
부자는 돈을 더 받아서 유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쪽은 부모의 재산수준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자라면, 무상급식에 찬성할 것 같습니다.
부자는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만큼, 왜 추가로 자기자식의 밥값을 더 내야할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같은 반 아이들끼리 누구는 부자니까 돈내고 너는 가난하니 공짜밥 먹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빈자의 자식이라는 딱지가 붙는것 마냥 기분이 나쁩니다.
보수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에서는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질 낮은 식단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외면받기에 식재료의 낭비, 결국 예산의 낭비, 세금의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이유로, 무상보육도 말이 많습니다.
기득권의 입장을 대표한다는 소위, 보수정당에서는 무상보육은 세금낭비이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만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이라곤 받지 못한다면 국민으로서 의무만 다하고 권리는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단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무상보육을 받지 못한다면,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높은 분들은 늘 아이들이 미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아이들 먹이고 키우는 돈이 아까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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